대통령 탄핵 시 국회 절차 - 가결일 때

대통령 탄핵은 국가의 헌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대한 의회 권한 중 하나입니다. 국회는 대통령의 탄핵을 진행하기 위해 발의에서 의결까지 체계적인 절차를 거칩니다. 이 과정은 엄격한 법적 요건과 표결 방식을 따르며, 신중하고 공정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아래에서 국회가 대통령 탄핵 절차를 진행하는 구체적인 단계와 요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탄핵 소추안의 발의
   대통령 탄핵 절차는 국회의원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탄핵 발의는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 재적 국회의원 1/3 이상의 서명: 국회의원들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려면, 전체 의원의 1/3 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발의의 남용을 방지합니다.
   • 탄핵 사유 명시: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탄핵 사유로는 헌법 위반, 직권 남용, 뇌물 수수 등의 심각한 위법 행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발의된 탄핵 소추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됩니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심사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 형식 검토: 탄핵 소추안이 법적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합니다.
   • 사유 확인: 탄핵 사유가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탄핵 소추안이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부결되더라도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수 있습니다.
3. 본회의에서의 표결탄핵 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처리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표결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밀 투표: 탄핵 소추안 표결은 비밀 투표로 진행됩니다. 이는 정치적 압박을 방지하고, 각 의원이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의결 요건: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려면 전체 국회의원의 2/3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이 높은 기준은 탄핵의 엄중함과 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표결 결과가 가결되면, 국회는 즉시 탄핵 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전달합니다.

 

탄핵 소추 의결 이후의 국회 역할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후, 국회는 탄핵 과정에서 중요한 추가 역할을 맡습니다:
 

1. 소추위원 선임국회는 탄핵 심판 과정에서 대통령을 상대로 변론할 소추위원을 선임합니다. 보통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이 역할을 맡으며, 국회를 대표하여 헌법재판소에서 변론을 진행합니다.
2. 헌법재판소와의 협력국회는 헌법재판소의 심리에 필요한 자료와 증거를 제공하며, 공정하고 신속한 탄핵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합니다. 국회의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의 위법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국회의 이러한 역할은 대통령 탄핵이 단순히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는 수단으로 작동하게 합니다. 이 모든 절차는 엄격한 법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국회의 신뢰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